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1. 1. 02:38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신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미니스톱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