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또 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각 도서 구입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도서 전집을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사정 변화로 발생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속여 도서 전집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 5. 경 피해 회사의 학습지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8. 경 피해 회사의 지국장 직책을 맡은 점, ②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지국장들에게 도서 전집 판매를 독려하였고, 실적 압박은 받은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경부터 고객들 명의를 빌려, 2013년 경부터 는 고객 가족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도서 전집을 구매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은 구매한 도서 전집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재판매 과정에서 재구매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게 되면서 피해 회사에게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그만둔 2015. 8. 경까지 약 7년 동안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