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1,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총 7명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8면 제9행의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2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부분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26.자 각 연명의 사문서위조죄에서 명의자 상호간 및 2012. 12. 2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