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6. 30.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 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이자율을 연 8%, 변제기를 2013. 6. 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30.부터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