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의 아파트에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을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되어 온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갑이 2년 이상 을의 자녀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끔 우편물을 수령하여 을의 자녀들이 거주하던 방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던 점만으로는 갑이 을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이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동거인’이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소외인이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19동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당시 두 딸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1996. 11. 4.부터 1999. 8. 30.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의 두 딸들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울산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인은 1995.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1999. 1. 8.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우송되어 온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소외인은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의 두 딸들이 거주하던 방문 앞에 놓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소외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이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가끔 원고의 딸들에게 온 우편물을 수령하여 원고의 딸들이 거주하던 방 앞에 놓아두기도 하였던 점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이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