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손해가 중대한 정도는 아닌 점, 45일간 구금상태에서 원심 재판을 받은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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