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가 집에 태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밀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권력 경시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으로 노력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화물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