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C 임야 3,485㎡ 및 같은 장소 D 임야 3,000㎡에 대하여 농가주택 및 버섯재배사 신축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B, C에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E 및 F 임야 880㎡에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경 위 G외 2필지에 이어지는 작업로 개설을 위하여 임야 5㎡에 허가 없이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D에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 2,275㎡에 산림을 훼손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