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8. 1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현대정형외과 옆길에서 같은 리 먹자골목 내 숯불닭갈비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