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원고가 2019. 3. 28.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88%(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정사거리 앞 노상까지(약 20km)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7호증, 을 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가족의 생계 및 반성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원고는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을 제13호증),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