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5. 13.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3,000주를, 2012. 4. 30.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7.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주명의를 신탁한 실질적인 주주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이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면서 그 대가로 등기임원으로서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피고들의 소유이다.

(2) 판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등기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