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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1:20 경 영천시 금호읍 계 당리에 있는 계 당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금 락 지하도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