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7. 5. 18. 05:50 경 순천시 중앙 5길 10에 있는 ' 강남 빌' 원 룸 앞 길에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