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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5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564] 피고인은 2013. 11. 14. 06:50 경 서울 동작구 B 병원 앞 노상에서 무전 취식을 하였다.

[2018 고단 2600] 피고인은 2013. 12. 5. 07:51 경 서울 이태원 지하철역에서 불안감조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즉결 심판 청구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