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