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국 및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3억 2,8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에 관여한 부분은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해액 전액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 배상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적 관점에서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