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4. 15:5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D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D 캡쳐본,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사진만 보냈을 뿐 체크카드를 보내지 않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D 메시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대출금을 상환할 상환카드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56쪽),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상환카드 은행명 및 비밀번호를 지칭하는 내용의 ‘상환B은행E’라는 D 메시지로 보낸 점(증거기록 57쪽 , ②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D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동봉해서 성명불상자가 배치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전햇오’라는 D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성명불상자는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