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1. 18. 02:0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체육공원 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고장 수리 중’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두 번째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옆 칸에 B(여, 19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칸막이 위쪽으로 머리를 넣어 B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