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강서구 B아파트 809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사람에게 계좌 1개당 매월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각 통장, 각 현금카드, 각 해당 비밀번호를 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교부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