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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7. 경 경북 경산시 B, 203호에서 경북 경산시 C, 3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1. 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주민등록 표 불명 자 등본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