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C는 피고에게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거나, 설령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