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9. 23:00경 위 호프집에서 D(여, 16세)등 청소년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