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설시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른 2015. 3. 경 경계 측량으로 피고인 측의 종전 담장이 피해자 측 토지를 약 28cm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 측 토지와 피해자 측 토지의 측량된 경계에 쇠 말뚝을 박아 두었는데, 이후 2015. 6. 23. 경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경계 측량이 이루어진 점, 그런데 2015. 3. 경 경계 측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전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 측량 결과 확인된 실제 경계를 새로운 경계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 피해자의 신청으로 다시 경계 측량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1 면 15 행, 17 행, 18 행, 2 면 16 행, 3 면 5 행, 11 행, 13 행, 14 행의 ‘D’ 은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