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어서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고 혀를 내미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