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등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7. 9. 1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7. 11. 14. 과천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더 이상 그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