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1) 형질변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D에게 성토를 부탁하였을 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될 정도인 50c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1.3m 높이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시정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 중 피고인 몰래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없이 넘어가려고 하여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은 것이고, 시정명령에 따른 기한 내에 원상복구가 어려워 그와 같은 사정을 김해시에 알린 후 2012. 9. 18. 다시 김해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그 원상복구 기한인 2012. 10. 5. 이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공사 진행을 막으려 한 것일 뿐, 포크레인 기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토지형질변경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