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 진술과 합의서가 있는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E가 계단에서 구른 직후의 상황만을 목격하였을 뿐 E가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이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E 가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겨서 넘어졌다는 말을 하였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F의 법정 진술은 전문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