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15.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5번길 60 원당 ‘양평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