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8. 29.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구두를 같이 판매하였던 피해자 D(남, 40세)가 “우리 회사에서 너희 매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자 “왜 들어오냐”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영업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맥락막파열(우안), 전방출혈(우안), 결막하출혈(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