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0: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704 대원 여객 사거리에서 가능 역 방면에서 녹양 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S106 버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0:45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3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2018. 1. 15. 경 같은 시 평화로 704 대원 여객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