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확인 청구의소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의 조합원 가입신청을 거절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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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양산시 C동, D동, E동, F동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G조합이고, 원고는 1987.경 H조합에 입사한 후 2017. 12. 31.까지 여러 G조합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9.부터 양산시 I건물, J호에 거주하면서 2015. 4. 16. 피고에게 피고의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고, 피고는 이사회에 위 안건을 부의하였는데, 피고의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가입신청을 거절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 및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G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G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가입) ① G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30조 (제명) ① G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G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2년 이상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G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 피고의 정관 제9조 (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