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7. 21. 00: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각각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