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재고정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참조조문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