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고가 물품세법 제11조의2 제2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특수용도 면세승인을 받아 구입한 공기조절기 1대를 1973.12.26에 반입하고도 면세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인 반입 후 그 용도에 공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5 제4항 에 의거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의 시행규칙 제7조의5 제4항 은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 이는 물품세의 납부의무자를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반출자로 정한 물품세법 제3조 의 원칙규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물품세법의 해석 또는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미납세반출 또는 원료면세에 관한 규정이 위의 시행규칙 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기조절기에 대한 면세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에 대하여 즉시 면세승인 되었던 물품세를 위의 규칙 제7조의5 제4항 에 의하여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면세승인취소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