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정은 인정되나, 남은 피해액이 9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전과 등 여러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