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대구

대표자 회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희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00 체육회의 지회이고,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7. 1. 실시된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2019. 9. 16. 이전까지 이 사건 협회의 부회장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1) 2019. 9. 16. 개최된 피고의 제10차 이사회는 이 사건 협회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통보하였다.

2) 위 관리단체 지정 통보서에 기재된 '관리단체 지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피고의 관리단체 운영규정 제4조및 피고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1조에 따라 피고의 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협회를 관리 · 운영하게 됨과 동시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협회의 임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의결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가. 관리단체 지정의 정당한 사유 결여

1) 피고 규약에 대한 위반 부분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의무(피고의 회원종목단체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는 회원종목단체의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결산서 등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의무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협회의 경우 대의원인 구·군협회장들이 담합하여 총회의 의결을 방해함으로 인해 피고에게 결산서를 보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부분

피고는 회원종목단체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선정자들은 대의원인 구·군협 회장들 및 학교장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여 이 사건 협회와 대의원들 사이의 대립은 해소 국면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2018년에 외부로부터 찬조를 받아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 사건 협회가 주최한 4개 대회도 별다른 문제없이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은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부분

① 이 사건 협회의 결산서 중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2018년도 결산서에 한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회계상의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재정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고, 그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회의 2018년도 결산서가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리단체 지정 의결 과정의 불공정성

1) 피고의 이사회 의장은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 사건 의결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 중 다수는 이 사건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 임원과 대의원에게 발생할 신분상 제약 내지 효력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다.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내용의 의결

①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은 구·군협회장들의 담합에 따른 의도적 총회 개최방해에 기인한 것이고 집행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의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에 관해 종목단체에 대한 제명·강등(피고 규약 제9조), 임원에 대한 인준 취소(피고 규약 제33조), 감사 · 징계요구(피고 규약 제47조) 등의 조치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관리단체 지정 의결이라는 과도한 조치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은 그 내용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 단체 지정 논의 이전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협회는 2018. 1. 31. 2018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나 대의원들 사이에 정기총회 참석 여부에 관해 이견이 있어 정기총회 성원보고 전에 일부 대의원 들(구·군협회장)이 퇴장함으로써 정기총회가 무산되었다.

나) 2018년 상반기 이 사건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 접수된 주요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를 통해 '이사회 소집규정 미준수',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작성 후 확인절차 소홀',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미비 및 관련 규정 미준수', '공문서 시행 규정 미준수', '회계서류 미비 및 작성 불량', '선수육성지원금 집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물품 계약 · 입찰 규정 미준 수', '회계연도 부적정',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이 사건 협회의 회계 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라) 이 사건 협회의 대의원 중 1인인 서구협회장 김○○은 2018. 5. 18. 이 사건 협회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요구의 건'이라는 문건을 접수하여 원고에 대한 회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남구협회장 강00, 달성군협회장 최00, 동구협회장 송00, 북구협회장 김AA, 수성구협회장 남OO, 중구협회장 김□□은 같은 날 이 사건 협회에 임시총회소집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8. 6. 29. 대구 에 있는 피고의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는 재적대의원 17명 중 16명이 참석하였고, 찬성 12표, 반대 4표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되었다.

바) 원고는 2018. 7. 4. 대구지방법원에 위 마)항의 총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2018가합205890호)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12. 10. '위 총회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협회는 2019. 1. 31. 2019년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재적대의원 17명 중 2명 참석으로 정기총회가 무산되었다.

아) 이 사건 협회는 2019. 2. 20. 2019년도 정기총회를 재소집하였으나 재적대의원 17명 중 4명 참석으로 정기총회가 다시 무산되었다.

2) 관리단체 지정의 구체적 경위

가) 피고는 2019. 2. 22.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이 사건 협회의 문제점 파악 및 정상화를 위한 보조기구인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간 활동하게 한 후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9. 2. 28. 활동을 시작하여 이 사건 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총회 개최를 통한 임원 불신임, 결산서 승인 등)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협회는 2019. 3.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감사를 선출하였으나, 총회의 임원 불신임, 결산서 승인 등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9.부터 2019. 4. 15.까지 개최된 제9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활동을 3개월 연장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협회는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9. 6. 10.부터 2019. 6. 12.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협회에 특수관계인의 물품을 협찬', '잘못된 보조금 집행으로 인한 이 사건 협회의 재산상 손실', '이 사건 협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참석한 행사에 이 사건 협회의 경비 지출', '예비비 예산 초과 집행' 등 이 사건 협회의 회계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마)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9. 7. 2.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피고의 이사회에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재심의를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9. 9. 16. 이 사건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3) 관계 규정의 내용

가)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협회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3, 4, 5,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규약에 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는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2호,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결산서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15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보고의무가 결산서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 규약 제50조 제2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회 규약에 따라 결산서 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서 그 회계 및 운영에 관해 피고의 감독을 받는데, 결산서에 관한 적시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규약 제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보고의무를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경우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회원종목단체의 파행 운영이 일어날 여지도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협회는 2017년도 결산서와 2018년도 결산서에 관해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그에 관해 피고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협회가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결산서는 2018년도 결산서에 한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는 2017년도 결산서에 관해서도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피고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의결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

1) ①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열어둔 점, ②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6조 제1 항은, 피고는 "종목단체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원종목단체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이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에는 2018년 이전부터 그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였던 점, ② 2018. 1. 31. 소집된 이 사건 협회의 2018년도 정기총회와 2019. 1. 31. 및 2019. 2. 20. 소집된 2019년도 정기총회는 모두 무산되었고,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으로 말미암아 결산서 승인 등 총회의 중요한 기능이 수행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분쟁의 배경에는 이 사건 협회 대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놓여 있는데, 피고가 2018. 3.경 실시한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감사결과와 이 사건 협회가 2019. 6.경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의 운영과 회계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불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협회 대의원들은 2018. 6. 29.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기도 하였고, 그 의결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과 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협회의 자체적 갈등 해결을 위해 관리단체 지정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갈등 해결방안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갈등은 끝내 해소되지 않은 점, ⑥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갑 제6, 8, 9호증)은 위와 같은 갈등이 해소 국면에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회에는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4호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의 정상적인 조직운영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회에는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협회의 정기총회는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 전혀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협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이 사건 협회 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협회의 총회는 이 사건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독점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총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의결 및 집행'은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의결'(승인)로써 비로소 그 적정성이 판단되고, 그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협회는 그 적정한 운영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에 관해 총회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회에는 관리단체 지정의 근거가 될 만한 비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의결 과정이 불공정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7,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이사회 의장은 2019. 2. 22. 개최된 피고의 8차 이사회 진행 도중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의결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여부에 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한 후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의결은 그로부터 7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의결 과정에서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 중 다수가 이 사건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회 임원과 대의원에게 발생할 신분상 제약 내지 효력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 과정은 불공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의결 내용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회의 파행 운영은 집행부와 대의원 간 분쟁과 갈등의 심화에 기인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서두르지 않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협회에 자체 갈등 해결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③ 그런데도 이 사건 협회는 정상화추진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적인 부분(임원불신임의 건, 사업 결산의 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결과 이 사건 협회에 대한 전면적 관리·운영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피고가 그러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협회의 운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결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내용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이 사건 의결에는 실체상 ·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원재

판사주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