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C와 원고 B는 부부사이 이고,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며 F의 부모이다.

다. 원고 A과 F은 2016학년도에 G초등학교 1학년 3반에 함께 재학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제2, 제4, 제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F 및 G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중이던 H은 2017. 2. 7. 점심시간에 위 학교 운동장 빙판 위에 떠온 물을 부으면서 놀이를 하던 중, F이 원고 A을 힘껏 밀쳐 원고 A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 위에서부터 뺨 부위가 크게 긁히는 등 원고 A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심부 열상, 뺨의 피부 결손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하 F의 원고 A을 힘껏 밀친 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F이 위와 같이 원고 A을 힘껏 밀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고, F은 당시 만 7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F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및 그의 부모들인 원고 C,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나.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F이 아래 표 기재 내용과 원고 A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F은 2016. 9.경부터 같은 반 친구이던 원고 A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다가, 같은 해 10.경부터는 다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A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