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