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7. 2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6억 원으로 정하여 신축건물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를 상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251호로, 선정자 C은 같은 법원 2013가합77244호로 각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D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과 D는 선정자 C에게 1,540,096,7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및 같은 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 2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정자 C에게 1,540,096,73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이 존재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