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