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5. 19. 21:37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사용한 싸인 펜을 카운터에 도로 가져 다 놓으라고 요구하는 편의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남, 51세) 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밀치고, 왼쪽 팔을 1회 더 밀치고, 같은 날 21:40 경 피해자의 안면 부를 오른손 손등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