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호연기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