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2. 1. 31. 경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한편, 관련 법령규정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면직 '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내려진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법령상 재취업 기회의 제한과 같은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면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 .

결국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