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소외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4. 8.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8391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4.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6. 3.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C의 아들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포기와 관련하여 작성한 위임장, 책임각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D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받은 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6. 3.부터 2010. 6. 3.까지, 2010. 6. 3.부터 2011. 6. 3.까지, 2011. 6. 3.부터 2012. 6. 3.까지로 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해 왔다.

또한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2010. 4. 9.과 2011. 3. 30. 각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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