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1:0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