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I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대단히 크다.

I공사의 누유감지 시스템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석유 절취행위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연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I공사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석유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도유시설의 설치 등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공범들의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S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거나,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을 며칠 앞둔 2020. 4. 1.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2020. 4. 10. 검찰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