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10. 9.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강서고등학교 부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4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