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25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포함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제조․가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