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7. 16: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3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E에게 ‘화냥년! 남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라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이 새끼야! 아파서 들어온 새끼가 나가서 뒤져라!’라고 욕을 하고,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양손으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2015.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1.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E에게 ‘양아치’라고 욕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어머니한테 양아치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을 듣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처리가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너 걸리면 죽인다’라며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분을 6~7대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1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나.

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속초경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