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실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9. 06:0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지하 1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빠루(길이 약 1m 이상으로 세로로 세웠을 경우 성인 남성 가슴부위에 이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괘종시계와 출입문 양 옆에 설치 된 시가 58만원 상당의 유리를 2-3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시가 30만원 상당의 출입문 우측 유리(가로 1.7m, 세로 2.5m, 두께 8mm)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질적 피해자인 ‘D’의 사업주 F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